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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진행 상황

by 고잉탁 2021. 10. 11.

썸네일-중개수수료-개편안
표지 - 중개수수료 개편안 진행상황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하는 탁 과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1년 10월 현재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얘기하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개편안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부동산에서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 집 값과 전셋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존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 시에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중개수수료가 너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 개편안 정리표

 

개편안의 골자는 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일괄적으로 최고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각 구간마다 차등을 두면서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12억 주택을 매매한닥 가정하고 최고요율을 적용 시에 기존과 개편 간의 금액차이는 36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 기존 : 12억 X 0.9% = 1080만 원 , 개편 : 12억 X 0.6% = 720만 원

이렇듯 최고요율 조정은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개편안 현재 진행 상황

국토교통부는 8월 20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현재 10월 11일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입법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 역시 본인의 밥줄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고 있지 않은데요, 실제 거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개편안이 빨리 입법이 되어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나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기다리면서 전락적으로 거래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고, 정부와 공인중개사 협회 간에 아직 대립이 있으니 시간이 더 걸릴 것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당장 아끼려고 좋은 매물을 놓치시는 일은 없어야 되겠네요.

 

+ 제가 글을 쓴 오늘 10월 내 시행예정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전에도 9월 입법 예고를 하였지만 10월로 미뤄진 것으로 보아 이 또한 기사 내용을 잘 해석하시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급하지 않은 분들은 중개수수료 비용 절감을 위해 개편안 시행 이후 거래를 하시고, 위에 언급드렸듯 좋은 매물이 있을 경우에는 소탐대실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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