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총 정리 :: 계산기, 세율, 과세 대상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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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곧 11월 22일이면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되고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총망라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에 대한 세금입니다. 각 개인별로 유형에 따라 공시 가격을 합산 후 공제금액에 대해 초과하는 부분만큼 과세됩니다. 공제 금액 구간에 달라진 점은 1 주택자들 대상으로의 공제 대상 금액 기준을 기존 9억 -> 11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

우리가 일컫는 부동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모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금액과 관계없이 고지되는 보유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보유자 중 일정한 가액 이상인 자에게만 고지되는 보유세입니다. 위의 표에 나와 있듯이 주택 기준으로는 주택의 공시 가격 6억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초과자에게만 고지됩니다.

 

통상 재산의 보유에 대한 세금은 재산세밖에 없었는데 참여정부 시절 재산세를 납부한 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산한 종합부동산 금액을 산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과세하였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종부세에서 기납부한 재산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종부세로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 기준으로 다시 개정되어 다주택자의 세율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은 현 정권 들어서 1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구간에 다주택자들 항목을 구분하고 21년에는 세율을 더 높이는 등 다주택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계산

종합부동산 계산기는 여러 사이트가 있지만 최근에는 KB 리브부동산 모바일 어플이 사용성이 좋아 소개해드립니다.

 

리브부동산 앱에서 아무 아파트 단지나 선택해서 들어가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다 보면 세금 계산기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누릅니다.

 

 

이제부터 본인에 맞는 조건을 하나씩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유주택수, 공동명의의 지분 %, 1 주택 여부, 나이 등을 다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소지와 동호수를 입력하시면 공시지가도 자동으로 조회해서 알려줍니다.

 

 

저의 경우에는 예시로 반포자이 아파트 아무 동호수나 찍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1가구 1 주택 조건으로 선택해서 계산했는데도 18%나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0만 원가량 올랐네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 : 11월 22일 (월)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 ~ 15일
• 납부방법 : 250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로 분납 가능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 금액의 20%

 

결론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아무래도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1가구 1 주택임에도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통해서 고령의 노년층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재산세에서 이미 과세를 함에도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만 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도 같이 강화하면서 매물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둬놓고 마음껏 세금을 걷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정당한 소득의 재분배인지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 내년 대선 후보들의 중요한 부동산 정책의 화두가 될 것임에는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