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이란? : 민간 재개발 속도 높여주는 정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공급대책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신속기통합기획 공모한 곳 중 민간 재개발을 진행할 대상을 발표할 것 같은데 어느 곳이 선정이 될지 궁금하네요.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주택공급대책 중 하나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과 민간이 한 팀이 되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루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여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고,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에 큰 방향성이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개념

 

서울시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서 기부 채납이나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면서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면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정비사업 과정 중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쉽게 말해 "어떻게 지을 거야"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에서는 공익성보다는 최대한 사업성이 높은 계획을 제출하는 게 당연한데요. 조합(주민)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좋아야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공익성을 더 부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정비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3번이나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류되거나 거절되면 다시 정비계획안을 손봐야 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단 구역의 경우 서울시가 정비계획안을 짤 때부터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신속통합기획-사업절차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의 차이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입안에 참여할 뿐 기존대로 조합이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SH, LH가 시행자로 이름을 올리는 공공재개발·재건축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공공재개발로 지정되었을 때의 현금청산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속통합기획 공모 

신속통합기획을 공모한다는 소식에 서울시 각 자치구에 위치한 정비구역 조건을 만족하는 곳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신청했습니다. 서울 24개 구의 102개소가 신청을 했고 이 중 25곳 내외를 선정하여 12월 말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되면 기존 민간사업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으니 해당 정비구역 소유자들에겐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현황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재개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도 신청을 받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1년에 한 번 공모를 받지만 재건축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도 최근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카페글에서 보면 은마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 동의율에 맞추기 위한 필요수량 1,500장 중에 1,338장을 취합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물론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부터 같이 진행한다고 해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메리트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재건축 대어라고 불리는 아파트들도 신속통합기획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겠죠.

 

 

 

신속통합기획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공모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집 값 상승의 요인 중 하나가 공급 물량이 부족이라는 것에 큰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신속통합기획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미리 알아두시고 공부해두시면 좋겠습니다.